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도 채무자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자동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돈을 받아주는 절차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집행할 재산과 방법을 정해 신청하면 법원이나 집행관이 법에 따라 집행합니다. 판결을 받는 일과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일은 이처럼 별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판결과 강제집행은 맡은 역할이 다릅니다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은 채무자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채무자가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하거나 채권을 추심하여 지급을 실현하는 절차가 강제집행입니다.
강제집행에도 국가기관이 관여합니다. 예금이나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부동산 강제경매는 법원이 처리하고, 유체동산의 압류 등은 집행관이 담당합니다. 판결 후에는 국가가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신청 없이 판결만을 근거로 집행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라 확정된 종국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건에서 판결 확정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에 따른 집행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이 필요하고, 판결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판결정본과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판결에 기초하는 경우의 확정증명원 등을 준비하여 해당 집행절차를 신청합니다.
판결에서 정한 조건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합니다. 집행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 등이 집행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집행이 정지되거나 제한됩니다.
집행할 재산에 따라 신청방법이 달라집니다
채무자가 은행에 예금을 가지고 있거나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 그 예금채권이나 급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은행이나 사용자 등 제3채무자와 압류할 채권의 종류·금액을 밝혀야 합니다. 압류만으로 채권자에게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명령 등 현금화 절차도 필요합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집행하려면 대상 부동산을 특정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법원은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채권자들의 권리와 순위에 따라 배당합니다. 가구·기계 등 유체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은 집행관에게 신청하며, 압류할 수 없는 생활필수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무자의 이름과 판결금만 적어 법원에 제출하면 모든 재산을 알아서 압류해 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예금, 급여, 부동산 중 어떤 재산에 집행할지에 따라 신청할 기관과 서류, 비용이 달라집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모를 때 이용하는 절차
집행할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확정된 금전 지급판결 등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진실성을 선서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가집행선고에 따른 확정 전 집행이 가능하더라도, 그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재산명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한 경우,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제출한 목록의 재산만으로 채권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재산명시를 신청했던 채권자가 그 절차를 담당한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지 않아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지만 채무자의 주소나 근무장소 등을 알 수 없어 보정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조회 결과로 재산을 찾았더라도 그 재산이 자동으로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찾은 재산에 맞추어 채권압류나 강제경매 등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민사집행법 제18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집행비용을 먼저 내야 합니다. 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거나 진행 중인 집행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낸다는 것과 최종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며, 집행으로 확보한 금액에서 우선 변상받습니다. 집행 대상 재산이 없거나 그 가치가 부족하면 먼저 낸 비용까지 모두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집행을 신청해도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승소판결은 채무자의 재산이나 지급능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금 잔액이 없거나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선순위 담보권과 집행비용에 소진되면, 판결이 있어도 받을 돈이 없거나 일부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와 예금에도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 범위가 있으며, 다른 채권자와 배당에 참여하면 배당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회수액이 정해집니다. 집행 대상의 존재뿐 아니라 선순위 권리, 압류금지 범위, 예상 비용을 살펴야 실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