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공탁사건은 채무 변제, 채권집행 또는 형사사건의 피해회복과 관련하여 공탁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는 업무입니다. 공탁 원인과 당사자, 공탁할 금액을 확인합니다.

변제공탁·집행공탁은 계약과 변제제공 자료, 압류·가압류명령 및 제3채무자의 채무내역을 검토합니다. 공탁원인사실과 금액을 특정하고 필요한 신청서류를 작성합니다.

형사공탁은 사건 계속 여부와 피해자를 특정할 자료, 인적사항 확인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공탁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유형에 따라 필요한 첨부자료와 보정사항도 확인합니다.

공탁 업무

채권자가 변제를 거절하거나 받을 수 없거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어 공탁하려는 경우 채무의 내용과 당사자를 확인하여 변제공탁 신청서류를 작성합니다.

계약서·거래내역, 변제기와 변제제공 경위 및 채권자 특정자료를 검토하여 공탁원인사실을 작성하고, 원금·이자 등 공탁할 금액을 대조합니다.

공탁서와 첨부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공탁통지 및 공탁금 출급·회수에 관해 확인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공탁소의 보정 요구가 있으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여 보완서류를 작성합니다.

채권압류·가압류가 이루어진 금전채권에서 제3채무자가 공탁하려는 경우, 명령서와 송달자료를 확인하여 집행공탁의 대상과 공탁원인을 검토합니다.

압류·가압류명령의 채권자와 송달일, 청구금액을 대조하고 제3채무자의 실제 지급채무와 공탁할 범위를 확인하여 공탁서와 증빙자료를 작성합니다.

공탁 후 집행법원에 제출할 공탁사유신고서를 작성하고, 배당절차에 필요한 사건자료와 보정사항을 확인합니다.

형사재판 중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공탁하려는 경우, 사건 계속 여부와 사유를 확인하여 형사공탁 신청서류를 작성합니다.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피해자 특정자료를 대조하고 피해 발생 경위와 공탁원인사실, 공탁할 금액을 검토합니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확인할 자료 등 법정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공탁서와 증빙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한 보정서류를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