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체결한다고 반드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이와 별도로 부동산에 권리를 설정하는 방법이므로, 추가되는 보호와 등기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와 보호 방법이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공매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도 취득합니다. 확정일자만 받아 두는 것으로 모든 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권은 설정계약과 등기를 통해 성립하는 물권입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은 성립 요건과 보호 범위가 다르므로, 어느 한쪽이 언제나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전세권에는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면 전세권자는 설정된 권리의 범위에서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 종료되고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민법 제318조에 따라 별도의 보증금반환 판결을 받지 않고 전세권에 기초하여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적물 인도와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 제공 등 자신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거나 필요한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 상태에 두어야 합니다.
등기해도 보증금 전액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다른 우선권이 있다면 전세권을 설정해도 그보다 앞선 순위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대금이 부족하면 전세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합니다.
등기할 부동산의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사실만으로 토지 매각대금에도 같은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건물과 대지권이 있는 집합건물을 구별하고, 토지·건물의 소유관계와 등기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일부에만 설정하는 경우에는 경매를 청구할 범위와 배당받을 범위도 구별해야 합니다.
토지 매각대금까지 배당받을 수 있는지 구별합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건물에만 전세권이 설정되었다면, 그 전세권을 근거로 별개 부동산인 토지까지 경매를 신청하거나 토지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각되더라도 전세권의 목적과 배당재원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토지 자체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설정 범위도 확인합니다.
반면 대지권 등기가 된 구분건물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결합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7217 판결은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된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전세권이 대지권에도 미쳐, 대지권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에서도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받는다고 보았습니다. 대지권 등기가 없는 경우나 분리처분이 문제되는 경우까지 아파트라는 이름만으로 같은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 주택임차인이기도 하다면 전세권과 별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를 검토합니다. 주택 인도·주민등록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를 포함한 환가대금을 대상으로 하지만, 요건을 유지했는지와 배당요구 등 필요한 절차를 갖췄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는 사업자등록·확정일자와 해당 법의 적용범위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소유자와 설정 내용부터 합의해야 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와 전세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일반적인 설정 절차에서는 소유자와 설정 내용 및 등기신청에 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설정할 부동산과 사용 범위, 전세금, 존속기간을 계약과 등기 내용에 맞게 정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 전세권을 함께 설정한다면, 임대차계약과 전세권설정계약이 같은 보증금과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권을 설정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를 유지하는 문제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전세권등기만 믿고 전출하거나 점유를 넘기기 전에 임차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과 말소서류 제공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나면 반환받을 금액과 지급일, 목적물을 인도할 시점, 말소서류를 제공할 시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말소서류 제공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전세금을 받기 전에 먼저 말소등기를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목적물만 넘겼다는 이유로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전세권 말소와 전세금 반환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와 지급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