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 재산은 어디서 어떻게 찾나요?

본인 명의의 토지와 건물은 주소를 몰라도 소유현황 조회로 찾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의 부동산에 본인이 전세권자·근저당권자로 등기된 경우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전국의 권리 목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등에서 부동산을 특정한 뒤 해당 등기사항증명서의 을구를 열람해야 합니다. 가족이 치매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사망했을 때도 이 차이가 적용됩니다.

내 명의 토지와 건물은 주소를 몰라도 찾을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 K-GeoP의 ‘내토지찾기’는 본인인증으로 토지를 조회합니다. 등기된 토지와 건물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부동산 소유현황 열람’을 이용합니다. 공유·합유 부동산도 조회 대상이지만 소유현황만으로 공유지분의 비율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기록에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아 조회에서 빠지는 부동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찾은 부동산의 주소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합니다. 갑구에서는 소유자와 지분을, 을구에서는 전세권·근저당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집에 은행이 근저당권자로 나와 있다면 은행이 담보권자라는 뜻이지 내가 은행에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설정받은 전세권이나 근저당권은 어떻게 찾나요?

아버지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지인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면, 그 아파트는 아버지의 부동산 소유현황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법원 등기예규 제1854호는 본인이나 상속인에게 제공하는 명의인별 자료를 부동산 소유현황으로 한정하므로, 등기소에 방문하더라도 이름만으로 전국의 전세권·근저당권 목록을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의 주소와 아파트 동·호수를 알면 해당 등기사항증명서의 을구에서 권리자를 확인합니다. 모를 때는 설정계약서, 등기필정보통지서, 등기완료통지서, 임대차계약서, 담보 지번이 적힌 차용증,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서류에서 부동산의 표시를 찾습니다. 권리 이전·말소 이력은 ‘말소사항 포함’으로 확인합니다. 부동산을 특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면 소유현황만으로는 권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치매로 주소를 기억하지 못하면 가족이 열람할 수 있나요?

부모가 예전에 살던 전셋집이나 담보 부동산의 주소를 자녀가 알고 있다면, 부모의 위임장이나 후견인 선임 없이도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은 임대차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을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와 지급·반환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금융재산 조회는 다릅니다. 치매 진단 자체로 배우자·자녀에게 대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년후견인이나 해당 권한이 있는 한정후견인은 신분증과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개시심판문·확정증명원 등을 갖춰 시·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후견인 재산조회를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회로도 다른 사람의 부동산에 부모가 설정받은 전세권·근저당권 목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사망한 가족의 전세권·근저당권도 확인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이 있는 상속인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고인의 금융거래, 소유 토지·건축물, 자동차, 세금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망신고와 함께 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합니다. 이 기한은 통합조회 신청기한이지 개별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는 기한은 아닙니다.

조회 결과에 고인 소유 부동산이 없더라도 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근저당권을 설정받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차용증에 담보 부동산의 지번이 있다면 해당 등기사항증명서의 을구를 열람합니다. 등기에 적힌 채권최고액은 담보 한도이므로 실제 받을 원금과 이자는 차용증, 송금·변제 내역으로 계산합니다. 고인의 예금과 대출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보험·자동차 등 다른 재산은 어디서 찾나요?

은행·제2금융권·증권사 계좌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의 ‘내계좌한눈에’로 조회합니다. 계좌가 보인다고 모두 온라인 해지·잔액 이전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주식·펀드의 상세내역은 해당 증권사에서 확인합니다. 보험 가입내역과 미청구보험금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의 ‘내보험찾아줌’을 이용하고, 우체국·새마을금고 등의 보험·공제상품은 해당 기관에 따로 확인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휴면보험금은 해당 기관의 조회·지급신청 절차를 이용합니다. 자동차는 정부24에서 본인 차량을 조회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소유자·압류·저당 사항을 확인합니다. 개인에게 빌려준 돈이나 등기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은 이런 서비스에 나오지 않으므로 계약서와 입출금 기록에서 상대방과 남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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