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잔고증명서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자금을 마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연히 주주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했는지에 따라 주식의 귀속이 정해지며, 회사에 의결권이나 배당을 요구할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도 영향을 미칩니다.
잔고증명서는 납입 증명에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18조 제3항에 따른 특례입니다. 자본금이 정확히 10억원이거나 모집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잔고증명서는 일정한 기준일에 해당 계좌에 얼마의 예금이 있었는지를 증명합니다. 그 계좌 명의자가 어떤 주식을 몇 주 인수했는지까지 증명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설립하더라도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할 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가 주주가 됩니다
발기설립에서는 발기인 사이에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이 성립하고, 각 발기인은 서면으로 주식을 인수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주식이 귀속되는지는 이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주식인수서류에 누구를 인수인으로 기재했는지, 다른 발기인들과 누구에게 주식을 귀속시키기로 합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잔고증명서의 명의나 송금 내역 하나만으로 주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자금을 제공한 사람이 주식을 인수한 것인지, 다른 사람의 납입자금을 빌려준 것인지도 그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했다면
다른 사람의 승낙을 받아 그 사람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봅니다. 실제 출자자와 명의자 사이에서만 “주식은 실제 출자자의 것으로 한다”고 약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원칙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한 사실을 계약 상대방도 알고 승낙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제 출자자에게 주식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발기설립에서는 다른 발기인들이 그 합의를 알고 받아들였는지가 그 근거가 됩니다.
명의자의 승낙 없이 그 사람 이름을 사용한 경우에는 기준이 다릅니다. 실제 출자자가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출자를 이행했다면, 계약 상대방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출자자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합니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은 명의 사용에 대한 승낙 여부에 따라 이러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주식의 귀속과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는 다릅니다
주식이 누구의 것인지와 회사에 누가 주주권을 행사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사는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사람을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실제 출자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회사가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주명부 밖의 사람에게 권리행사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주명부에 이름이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없는 사람이 주식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도 주식의 귀속과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를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주식 귀속에 다툼이 있다면 그 분쟁을 해결하고, 주주명부의 기재와 명의개서 등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에 필요한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회사 계좌로 보낸 돈이 모두 출자금은 아닙니다
회사가 설립된 뒤 발기인이 회사 계좌에 돈을 보냈더라도 그 송금만으로 설립 당시의 주식이 그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립 당시 인수한 주식의 대금을 납입한 것인지, 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인지에 따라 법률관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인수한 사람에게 납입자금을 빌려주었다면, 자금을 빌려준 사람은 대여약정에 따라 그 사람에게 돈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주식인수인이 그 돈으로 주금을 납입했다고 해서 자금을 빌려준 사람이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직접 빌려준 돈이라면 대여금의 채무자는 회사입니다.
설립을 맡길 때에는 주식인수 내용까지 정해야 합니다
회사 설립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더라도 누가 어떤 주식을 몇 주 인수하고 인수대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당사자들이 정해야 합니다. 그 합의가 주식인수서류와 주주명부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자금을 빌려주는 관계라면 누구에게 빌려주는지와 대여금액·반환조건을 기록하고, 주식을 인수하는 관계라면 인수할 주식의 종류·수와 인수가액을 기록합니다.
서류가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작성되었다면 주식인수서류, 설립을 맡길 때 주고받은 내용, 계좌 거래내역과 주주명부를 확보합니다. 주식인수서류는 누구 명의로 인수했는지를, 당시의 대화와 약정은 누구를 주주로 하기로 했는지를, 거래내역은 자금의 출처와 지급 경위를 보여 줍니다. 이 자료들은 주식의 귀속을 다툴 때 각각 다른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