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후견인 선임과 친생관계 소송,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에 필요한 소장과 심판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이름과 성·본 변경에 관한 신청도 포함됩니다.
성년후견·미성년후견·특별대리인 선임은 신청권자와 대상자의 관계, 후견 필요성 및 이해관계를 확인해 심판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친생부인·친생자관계존부확인·인지청구는 소송 유형과 증거자료를 검토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성·본 변경은 신청 사유와 등록사항을 확인하여 서류를 작성합니다.
가사 업무
성년후견
질병·장애·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성년후견 개시가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에 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합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특정후견 중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사는 청구권자와 사건본인의 관계, 후견인 후보자의 사정, 진단서와 가족관계·재산 자료를 검토하여 심판청구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합니다. 후견이 필요한 재산관리·신상보호 사무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사건본인의 의사와 치료·생활 상황, 후견이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청구 내용에 반영합니다. 법원이 추가 소명이나 보정을 요구하면 보완할 서면과 자료를 검토합니다.
미성년후견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으로 지정된 후견인이 있는지와 선임을 구할 수 있는 사람도 검토합니다.
법무사는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와 친권관계를 확인하고, 후견이 필요한 사유와 후보자의 관계·양육 상황을 소명할 자료를 검토하여 후견인 선임심판청구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합니다.
후견인 후보자의 적합성과 미성년자의 생활·재산 상황을 구분해 청구 내용에 반영합니다. 법원의 보정이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으면 확인할 사항과 보완서류를 정리합니다.
특별대리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거나, 친권자와 자녀의 이해가 충돌하는 법률행위를 해야 한다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이해상반의 대상행위와 해당 자녀, 특별대리인 후보자를 확인하고 상속관계·재산관계 및 행위 내용을 검토합니다. 선임할 사람과 대리할 행위를 특정하여 특별대리인 선임심판청구서를 작성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자녀별 이해관계를 구분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정리합니다. 선임심판에서 정한 대리권 범위에 맞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후속 서류도 확인합니다.
친생부인
혼인 중 출생 등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관계를 다투려면 친생추정이 적용되는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혼인 및 출생관계 자료, 친생관계에 대한 인식 시점과 제소기간, 소송당사자를 검토합니다. 소송의 유형을 정할 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와 구별해야 합니다.
친생관계를 다툴 사실과 출생경위·유전자 감정 등 관련 증거를 정리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맞는 친생부인의 소장 및 첨부자료를 작성합니다. 보정에 필요한 자료도 확인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부모·자녀 관계와 실제 친생관계가 다르거나 그 존부가 다투어지는 때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적합한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출생 및 혼인관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친생추정·인지·입양 여부를 검토합니다. 출생경위와 유전자 감정 등 친생관계를 증명할 자료도 확인합니다.
확인을 구할 부모·자녀 관계와 소송당사자를 특정하여 소장 및 첨부자료를 작성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해 법원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서면에 반영합니다.
인지청구
혼인 외 출생자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인지청구의 소가 필요한 경우, 청구권자와 상대방을 확인하고 다른 친자관계 소송이 필요한 사안인지 구별합니다.
법무사는 부모의 생존 여부와 사망 사실을 안 시점, 가족관계·출생경위·친생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망 여부에 따라 소송 상대방과 기간도 확인합니다.
출생경위와 관계인의 진술, 유전자 감정 등 증거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정리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갖춘 인지청구 소장 및 증거자료를 작성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출생·혼인·부모관계 등에 관한 기록이 실제와 다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로 바로잡을 사안인지, 신분관계에 대한 별도 판결이 필요한지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등록부의 정정 전후 내용과 최초 신고자료, 관련 재판서·증빙자료를 대조하여 정정 원인과 적용할 절차를 확인합니다. 정정할 기록과 근거가 되는 사실을 특정합니다.
사안에 맞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 또는 확정판결에 따른 정정신청 서류를 작성합니다. 허가나 판결 이후의 신고기간과 후속 등록사항도 확인합니다.
성·본 변경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자녀의 나이와 의사, 양육관계 및 현재의 가족·생활관계를 확인하여 허가청구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법무사는 변경이 자녀에게 미칠 영향과 그 사유를 소명할 가족관계·양육·학교생활 자료 등을 확인합니다. 청구권자와 자녀의 의사를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검토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본 변경허가 심판청구서와 첨부자료를 작성하고, 자녀의 복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합니다. 허가 후 신고에 필요한 사항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