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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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의 주민등록번호 생략과 판결경정
대법원 2021그71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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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와 징계양정
대법원 2017두474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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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자의 의무와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99다703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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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 후 부정행위와 제3자의 배상책임
대법원 2011므29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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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책임
대법원 98다431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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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청구권 압류와 보전처분 해제 조건
대법원 98다426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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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채권의 특정과 압류 효력
대법원 2016다2030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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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 기준시와 승계인
대법원 2010다25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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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후 추가 청구와 기판력
대법원 2012다295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