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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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판단기준
대법원 93다577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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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 매수인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대법원 86마69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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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치적 선박의 우선특권과 저당권의 준거법
대법원 2013다348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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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의 등기와 강제집행
대법원 2018다2736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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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대법원 2020도58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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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과 소멸시효 중단의 범위
대법원 2020다2251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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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서 배분요구 안내를 받지 못한 임금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 2023다2854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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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판결이 서로 저촉될 때 재배당과 채권 소멸시기
대법원 2025다2210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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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이행명령으로 기존 면접교섭권을 변경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6으55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