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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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판결이 서로 저촉될 때 재배당과 채권 소멸시기
대법원 2025다2210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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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이행명령으로 기존 면접교섭권을 변경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6으55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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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지정 청구기간이 지난 뒤의 친권자 지정
대법원 2016스10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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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의 전체 회원 수 표시와 기만적 광고
대법원 2012두267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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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 경계의 착오와 등록사항 정정에 필요한 확정판결
대법원 2012다878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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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압류 후 임차권 양도와 연체차임 공제
대법원 96다172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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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인식이 없는 스토킹행위의 성립
대법원 2025도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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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선임과 존속학대죄
대법원 2025도129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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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신청 취하 후 재도의 파산신청
대법원 2023마532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