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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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원인 위자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2025므107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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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증감과 소액임차인 판단 시점
대구지방법원 2003가단1340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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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수령과 이의유보
대법원 82누1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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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에 대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
대법원 98다128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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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압류를 이유로 한 공탁과 수용재결의 실효
대법원 92누95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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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에 따른 소유권의 원시취득
대법원 91다276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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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파탄 이후 재산 처분의 분할대상 판단
대법원 2024므13669, 136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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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할 수 없는 재산의 가압류취소와 담보제공
대법원 2012마164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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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의 당사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의 제소기간
대법원 2003므25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