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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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외 출생자와 사망한 생부의 관계에 필요한 인지청구
대법원 2018므112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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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제소 자격과 친족의 범위
대법원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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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소유권과 주주명부에 따른 권리행사
대법원 2017다278385, 2783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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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인수한 주식의 주주를 정하는 기준
대법원 2016다2653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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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질약정에 따른 비상장주식 처분의 효력
대법원 2018다3040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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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
대법원 2024다2210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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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결원과 일시이사 선임의 필요성
대법원 2000마563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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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과 파산관재인의 해약권
대법원 2023다2404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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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의 담보범위와 원상복구비용 공제
대법원 2002다526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