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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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표의 확정 효력
대법원 2017다2041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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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차인의 직원 범위
대법원 2023다2268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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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히 높은 차임과 권리금 회수방해
대법원 2026다201337, 2013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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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등기 말소와 소멸시효
대법원 2013다18622, 186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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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서 미제출과 자수의 성립
대법원 2003도31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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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와 토지인도 요구
대법원 92다12698, 92다127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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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미발행 주식의 양도와 주주권
대법원 99다148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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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와 실제 상속재산분할
대법원 2023두440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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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무능력자의 계약 무효와 현존이익 반환
대법원 2008다583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