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 레퍼런스 홈으로등록된 판례·결정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차건물 화재와 임차 외 부분의 손해
대법원 2012다86895, 86901 판결
-
파산관재인의 부인권과 동시교환적 거래
대법원 2017다287648, 287655 판결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포괄적 담보 문구
대법원 92다40785 판결
-
근저당권 설정 후 피담보채무 변경
대법원 2021다255648 판결
-
유언대용신탁의 수익권과 취득세
대법원 2025두33790 판결
-
장래이행의 소와 미리 청구할 필요
대법원 2022다286786 판결
-
친생추정의 예외와 친생부인의 소
대법원 2021므13293 판결
-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와 분할협의
대법원 2015스451 결정
-
부담부증여의 부담 불이행과 계약 해제
대법원 97다21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