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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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집행에서 실제 점유자를 확인하는 기준
대법원 2022그50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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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불확지와 변제공탁의 요건
대법원 2004다377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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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과 계약 해제·해지의 불가분성
대법원 2013다228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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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손해배상채권과 임금채권의 상계 제한
대법원 2022도21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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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5인 이상 사업장 판단
대법원 2023다2759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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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과 수익자 권리의 확정
대법원 2001다302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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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유골의 승계와 제사주재자
대법원 2007다276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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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과 도로교통법상 도로
대법원 2017도177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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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후 강제집행정지를 판단할 법원
대법원 2024그52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