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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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재산과 공유물분할청구
대법원 2015다183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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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기대
대법원 2009다412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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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본 변경과 자녀 복리
대법원 2021스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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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서 고정성 기준을 제외한 판단
대법원 2020다2471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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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경매와 공유자 우선매수권
대법원 2013그30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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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 위헌·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2020헌가4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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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장기간 간호와 기여분
대법원 2014스44, 4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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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중 노임 상당액의 압류금지
대법원 2008다117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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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후 유류분 사건에 적용할 법률
대법원 2024다2229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