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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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절차 없는 담보가등기 본등기의 효력
대법원 2017다2022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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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대법원 2007다917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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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류채권이 없을 때 전부명령의 효력
대법원 2005다14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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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과 차용금 사기의 구별
대법원 83도10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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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대법원 2010다671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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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특별대리인의 권한과 선임 범위
대법원 96다11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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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관리행위와 법정단순승인
대법원 2025다2203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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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유증에 따른 채무 승계
대법원 2022다2200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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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와 임대인 지위의 승계
대법원 95다356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