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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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권의 성립과 구분행위
대법원 2010다715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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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 상속재산 처분과 부정소비
대법원 2003다635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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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전부 상속포기와 배우자의 단독상속
대법원 2020그4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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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와 과거 사실혼관계 확인
대법원 2019므105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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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MMF의 공동상속과 권리행사
대법원 2023다2211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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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과 시효이익 포기
대법원 2023다2402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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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증명책임
대법원 2024다3067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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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현물분할과 금전 조정
대법원 2024다3040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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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대법원 2023다2218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