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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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 반환청구의 예외
대법원 2024다2924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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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대법원 2008스11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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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잉여금 공탁과 지급청구권의 시효
대법원 2023그88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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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채권의 시효중단 확인소송
대법원 2015다2323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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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의 요건
대법원 2018마636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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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금채권의 압류와 동시이행 항변
대법원 2016다2468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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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도로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대법원 2023다2956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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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추정력과 명의신탁 증명책임
대법원 2025다211608, 2116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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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급부 조건이 붙은 의사표시 판결과 집행문
대법원 2011다730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