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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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매입과 주식소각의 세무상 구별
대법원 2016두495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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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거 출입과 주거침입죄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20도126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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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 등기 후 재분할과 취득세
서울고등법원 2019누617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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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의 기수와 현실적인 공포심
대법원 2007도6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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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적용 범위
대법원 2024도113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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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담보가등기와 가등기담보법
대법원 2005다611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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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의 자주점유 추정과 무단점유
대법원 95다286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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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04다297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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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이전 후 말소청구의 상대방
대법원 2003다50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