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지급명령 주소보정은 송달불능 사유와 보정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새 주소가 있으면 보정·재송달을, 부재라면 송달방법 변경을 진행하며,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에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신청 당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이행합니다. 채권자는 중복 소장을 내기보다 인지 차액을 기한 내 보정하고 채권 발생·미지급액·반박 증거를 보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아도 자유롭게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동의·수령거절, 무죄 확정 등 회수 사유와 적용 시점 및 증명자료를 설명합니다.

피해자 인적사항을 법령상 알 수 없는 재판 중 피고인은 사건정보로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표시, 계속 중인 사건과 첨부서면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보증금이 압류되었어도 적법한 연체차임은 정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반환 잔액과 압류 범위, 새 임차인 채무의 공제 제한 및 사유신고를 설명합니다.

급여 압류가 여러 건이어도 압류금지액을 중복 공제하지 않습니다. 매월 공탁액 계산, 2026년 압류금지 기준, 공탁의무와 사유신고 절차를 설명합니다.

실제 채무의 일부만 공탁하면 그 부분의 변제효력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구액과 실제 채무액의 차이, 일부 공탁의 예외와 정산자료를 설명합니다.

이중 채권양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도달한 순서 등에 따라 정합니다. 지급 상대를 가리는 자료와 채권자불확지 공탁의 요건을 설명합니다.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명시를 먼저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별도로 재산명시 절차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한 사유 등이 있으면 6개월 경과와 다른 근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