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있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재산의 압류에 먼저 실패하지 않아도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6개월을 기다리는 요건도 없습니다. 다만 가집행선고가 있는 미확정 판결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집행권원의 종류와 확정·송달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채무자 소유의 기계·집기·재고라면 가게 안에 있는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스·렌털 물건이나 위탁판매 상품처럼 다른 사람 소유인 물건까지 채무자의 재산으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권원의 채무자, 사업 운영주체, 물건의 소유·점유관계와 압류금지 여부를 구분하여 집행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집의 일부 지분만 소유해도 그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매 대상은 채무자의 등기상 지분이며,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나 집 전체를 임의로 함께 매각할 수는 없습니다. 지분의 권리관계와 배당 가능성을 기준으로 신청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강제경매에서 무잉여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하는 부담과 경매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돈이 없다는 계산이 맞는지 자료로 살피고, 절차를 계속하려면 법이 정한 가격으로 매수하겠다는 신청과 충분한 보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계속 진행해 달라는 의견서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경매취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압류 당시 통장 잔액이 없더라도 나중에 입금되는 예금이 유효한 압류 범위에 들어가면 추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 입금분을 포함한다는 문구만으로 모든 입금이 계속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명령이 장래 예금을 포함하는지, 송달 당시 계좌와 거래관계상 가까운 장래의 예금 발생이 상당히 기대되었는지가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존 직장을 제3채무자로 한 급여 압류는 채무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고 새 직장에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새 회사의 급여를 압류하려면 그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명령을 받아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인 안에서 부서나 근무지만 바뀌었다면 고용주가 달라진 것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예금채권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자체가 일률적인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은행이 누구의 어떤 예금채권을 얼마까지 압류한 것인지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정확히 표시하고, 예금 종류·압류 순서·금액으로 대상을 특정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다른 업체에서 받을 납품대금이나 공사대금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다는 자료와, 거래처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대금의 내용을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돈을 지급할 업체와 계약·대금의 범위가 특정되어야 하며, 가압류하지 않으면 나중에 회수가 어려워질 사정도 소명해야 합니다.

가압류 담보는 법원이 허용한 범위에서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현금공탁을 보험증권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이 정한 금액·방법·기한을 따르며, 현금공탁이 지정되었다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증권으로 제공할 담보와 실제로 공탁할 현금을 나누어 준비해야 신청이 지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