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가등기가 있어도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등기가 매수인에게 남는 권리인지, 매각대금에서 먼저 배당받는 담보인지에 따라 일반채권자에게 돌아올 금액은 달라집니다.

집을 산 사람이 월세를 돌려보내면서 집을 비워 달라고 한다면, 임차인은 먼저 그 사람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승계한 임대인이 약정대로 제공한 월세를 거절하면 변제공탁으로 해당 월세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받기로 하고 일했다면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사건에서는 실제 일한 기간과 받기로 한 금액을 서로 다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에서 이익이 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손익과 관계없이 정해진 날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유효하게 약정했다면 그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나누기로 했다면 청구의 출발점은 배분할 이익이 실제로 발생했는지입니다.

하청노동자가 원청에 대한 지급명령을 확정받아도 공탁금에서 우선 배당받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원청이 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누구의 재산에서 배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급할 돈에 추징보전이 집행되면 제3채무자는 적용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공탁하면 보전 효력은 원래 채권에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으로 옮겨갑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어도 담당 집행관에게 결정 정본을 제출하기 전에는 유체동산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출 당시 압류가 이미 끝났다면 일시정지 결정은 그다음 집행 절차에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진행 중인 압류와 경매가 모두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있었는지, 대상 채권과 집행이 그 효력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이나 급여가 압류돼도 법정 보호범위와 법원의 범위변경 결정을 통해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급여·연금·일반 예금과 생계비계좌는 보호 규정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