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경매 배당표를 다투려는 임차인은 배당기일에 출석해 자신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채권과 순위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배당에 참여할 자격과 순위, 보증금 채권액을 확인한 뒤 다른 채권자의 배당 중 어떤 부분을 다툴지 정해야 합니다.

동시이행판결을 받았더라도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판결 주문과 급부의 종류에 맞는 집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금전지급·인도 집행에서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증명해야 하며, 등기의 의사표시를 명한 판결에는 별도의 집행문 요건이 적용됩니다.

공유지분 경매에서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려면 법정 시기까지 신고와 매수신청 보증을 갖추어야 합니다. 매각 대상이 공유지분인지 확인하고, 매수신청 보증과 우선매수 신고의 시기를 지켜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계약 종료와 반환금액, 이사 전 임차권등기, 지급명령·반환소송과 강제집행을 검토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강제집행을 당한 채무자가 청구이의·집행정지·절차상 불복을 구별하고, 즉시항고 기한과 개인회생·파산의 집행 효력을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후 집행권원과 서류를 갖추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매각·배당받는 절차, 회수 가능액과 집행정지 유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집행공탁 후 사유신고가 필요한 이유와 미신고 시 배당절차 지연, 제출법원·서류 및 공탁비용 지급신청기한을 설명합니다.

채권압류 후 법원의 역할과 채권자가 해야 할 지급 청구, 지급 거절 시 추심금 소송, 추심신고·공탁을 설명합니다.

차량 위치를 모를 때 자동차 강제경매의 신청과 매각을 구별하고, 인도명령과 차량 미확보 시 취소기준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