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폐업 후 해산간주를 기다리는 것만으로 회사의 재산과 채무가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면회사 해산간주는 법정 요건에 따라 발생하는 등기상 처리이고, 법인파산은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사재산을 법원의 절차로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빚을 갚았더라도 진행 중인 부동산 강제경매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의 경매신청 취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집행이 계속된다면 집행권원과 변제 시점에 맞춰 청구이의·집행정지·취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주거비·의료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으려면 기본 생계비와의 중복 및 지출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실제 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이 가용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땅이 도로로 쓰이더라도 사용 경위와 점유·관리 관계에 따라 토지 사용료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인정되거나, 오래 도로로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체내역만으로 반환 약정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증여·투자 주장이 나오면 상환 약속과 거래 전후 자료로 대여 사실을 입증하고 변제기와 미회수 잔액을 밝혀야 합니다.

변제공탁·집행공탁·형사공탁은 공탁사유와 당사자 확인방법이 달라 준비서류도 다릅니다. 변제공탁은 채무와 수령거절 등 공탁사유를, 집행공탁은 송달된 압류·가압류와 제3채무의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낙찰 후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부동산 인도명령의 신청기간과 점유자의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도명령은 모든 점유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며, 매수인에게 대항할 권리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대출금을 갚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부동산 임의경매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취하하거나 담보권의 소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경매법원에 제출되는 등 별도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차인이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적법하게 제기했다면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 제기와 제소증명 제출을 마쳐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의 1주는 배당기일부터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