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확정판결 채권도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판결 확정일과 후속 변제·압류 이력을 토대로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 필요성과 미회수 채권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차용 당시의 기망과 이후 강제집행면탈을 구별하고, 거래·재산처분 자료와 민사상 회수절차를 설명합니다.

고령이나 무직 여부만으로 개인파산과 면책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소득과 필요한 생계비, 재산·채무를 기준으로 지급불능을 판단하며, 면책은 별도로 심사합니다.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을 받아도 이미 이루어진 예금압류가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채권자의 추심을 멈추는 것과 채무자가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일시정지 결정은 압류를 유지하며, 압류를 풀려면 별도의 취소 근거와 집행법원의 처리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판결을 받고도 출입구에 계속 장애물을 놓는다면, 이미 놓인 물건을 치우는 것만으로는 다음 위반을 막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이 위반할 때마다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무를 명한 판결인지에 따라 집행방법이 달라집니다.

근저당권자가 배당기일까지의 원금과 이자를 채권계산서에 적어 냈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이의하면 배당금을 바로 받지 못합니다. 이후 남은 원금을 계산할 때에는 배당표에 적힌 이자만 빼고 나머지를 원금에서 공제하면 실제 채무 잔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을 때, 재외국민·외국인의 공탁서 기재방법과 상속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의 변제공탁 요건을 설명합니다.

면책신청을 취하했다고 나중에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신청에는 법정 기간이 있으며, 이를 넘긴 뒤 같은 파산사건에서 임의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에서는 도급대금 중 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상당액을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공사대금 잔액이 충분하더라도 일반 대여금 채권자가 그 전부를 압류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