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누락된 채무나 대위변제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채권자목록을 보완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면 관재인에게도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한 지역이나 한 가지 집행방법으로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수 없다면, 같은 금전지급 판결로 예금 압류와 부동산 강제경매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 통의 집행정본이 필요하면 집행문 수통부여를 신청합니다.

개명 전 이름이 적힌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로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명은 같은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것이므로, 판결이나 공정증서에 따른 권리·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미지급 공사대금 회수를 위한 건설공제조합 출자지분 압류와 집행관의 증권 점유, 질권·환가절차가 회수액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채무자가 경매에서 받을 잉여금의 압류·추심과 배당채권자에 대한 우선권의 한계, 공탁 전후 집행 대상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거래 중단 후 금형 제작비의 별도 대금약정과 단가 회수·정산약정을 구분하고, 미납 물품대금과 중복 없이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모르는 빚의 추심에 요구할 채권자료와 추심 권한, 불법추심 기록 방법 및 지급명령·소장 대응기한을 설명합니다.

자녀가 부모 명의로 작성한 보증각서의 효력을 보증 의사, 대리권·추인·표현대리와 문서 작성 경위에 따라 설명합니다.

채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소송 중인 채권도 판결이 나기 전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