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빚을 갚거나 상환조건을 다시 합의했더라도 강제집행은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으므로 청구이의와 집행정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나 합의가 있었다고 기존 판결·지급명령·집행증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방공탁을 했다고 부동산 가압류등기가 바로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결정에 정해진 해방금액을 공탁한 뒤 가압류집행 취소 절차와 말소등기 진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갖춘 채권자는 부동산 가압류를 별도의 절차로 본압류에 이전하지 않고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 자체에 압류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빚을 갚았는데도 통장이나 급여에 대한 압류가 계속된다면 집행권원과 변제 시점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제하거나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압류가 자동 취소·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비계좌·복지급여 전용 압류방지통장·일반 통장은 입금되는 돈과 보호 규정이 서로 다릅니다. 일반 통장의 예금에도 법정 압류금지 범위가 있으므로 계좌 이름만으로 보호 여부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에게 돌아갈 경매 잉여금이 공탁된 뒤에도 채무자에게 공탁금지급청구권이 있다면 그 권리를 대상으로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탁 후에는 경매법원의 잉여금 지급채무와 공탁금지급청구권을 구분해야 합니다.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로 채무자의 신용상태와 제공 가능한 재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모든 예금잔액·급여계좌·소득자료를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상 허용되는 조사범위와 위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 일시변제를 하더라도 변제계획 변경과 면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시기나 변제기간을 바꾸려면 인가 후 발생한 변경사유와 계획 변경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비사업으로 신탁회사 명의가 된 토지는 신탁재산이므로 조합원에 대한 일반채권만으로 곧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법 제22조가 정한 집행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