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후순위 등기의 말소에 영향을 주지만 모든 근저당권·압류가 일률적으로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가등기만으로 모든 후순위 권리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에는 등기유형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체류국 관공서가 발행한 주소증명정보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로 주소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규상 요건에 따라 체류국 공증인의 주소공증 서면을 검토합니다.

미등기건물을 매수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바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매매는 매도인 등의 소유권보존등기 후 매수인 명의의 이전등기를 진행합니다.

건물 신축 중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규모·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공사가 진행됐고 매수인의 매각대금 완납 때까지 독립된 건물의 요건을 갖췄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1인 유한회사 설립에는 정관과 출자 이행을 증명할 자료, 이사 선임·취임에 관한 서류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사원과 이사를 겸하더라도 각 지위에 필요한 의사결정과 서류는 갖추어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유증·유언대용신탁 등기는 이전 원인과 시점, 신청 당사자가 달라 준비서류도 구별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면 중도해지 약정이나 법정 해지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의사를 알렸다고 언제나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전에는 등기부뿐 아니라 매도인·대리권·매매대금·계약 내용과 실제 부동산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주주총회를 열지 않으면 법정 지분요건을 갖춘 주주는 소집청구와 법원 허가를 거쳐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해진 지분요건을 갖춘 주주가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