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인

장학재단을 세우면서 건물과 예금을 모두 출연한 사람도 설립자라는 이유만으로 장학생을 정하거나 건물을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재단의 운영에 계속 참여하려면 어떤 권한을 정관에 둘 수 있는지, 설립 후에는 어떤 지위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임차인과 연락이 끊기거나 임차인이 사망해 집이 비어 보여도, 남은 가구와 짐을 임대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집을 다시 임대하려면 주택을 인도받는 문제와 짐의 소유자로부터 처분 동의를 받는 문제를 따로 해결해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받았다면, 우선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할 것인지 이주할 것인지, 경매가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신청할 지원을 나눌 수 있습니다. 결정 유형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다르며, 보증금 회수액은 배당과 공공매입 등 실제 진행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층 소음으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해 이사를 고려하더라도, 계약기간 중 집을 비우는 것만으로 임대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소음의 원인이 주택의 하자인지 이웃의 생활행위인지, 현재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인지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근거가 달라집니다.

담장 안의 마당을 20년 넘게 썼는데 측량해 보니 일부가 이웃 땅이라면, 언제부터 어떤 경위로 그 부분을 점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등기를 마칠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2025년 7월 개정 상법은 이사가 회사와 주주를 위해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명시하고,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해임에서 최대주주 측 의결권 제한을 넓혔습니다. 소액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안건의 종류와 각 규정의 시행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식회사가 사업 규모를 줄이면서 출자금 일부를 주주에게 반환하려면 유상감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예금이 충분하더라도 주주에게 곧바로 송금하는 것으로 감자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주식에 얼마를 지급할지 정하고 주주총회와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이 끝났더라도 소유자의 설명만으로 등기부에서 가등기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가등기명의인이 승낙하면 소유자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승낙하지 않으면 말소원인을 입증해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한 명도 상속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 순서를 정할 때에는 소유자의 사망일과 담보가 실제로 소멸한 날을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