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인

회사가 대출금·거래대금과 국세를 못 갚아도 과점주주가 모두 대신 갚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채무의 주주 유한책임, 국세 제2차 납세의무 요건·범위와 개인재산 강제징수를 설명합니다.

임차인 사망 후 해지는 원칙적으로 임차권 승계인 전원에게 통지하지만, 인도소송이 반드시 필수적 공동소송인 것은 아닙니다. 승계·점유관계에 따른 피고 선정과 보증금 정산을 설명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추가 지분 취득세는 새 지분가액에 부과하되 일반세율은 환산한 전체 주택가액으로 정합니다. 계산 사례와 주택 수·중과세율, 국민주택채권의 기준을 설명합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이 “갱신하려면 월세를 5% 올려 달라”고 하더라도, 갱신만으로 월세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법정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인상에 동의하지 않고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증액청구가 정당한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상가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영업을 중단했다면, 누가 먼저 수리해야 하는지와 휴업손해까지 누가 배상해야 하는지는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점포를 약정한 용도로 쓸 수 있는지에 달려 있고, 손해배상에는 책임 있는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필요합니다.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 기존 임대차를 인정하지 않고 월세까지 돌려보낸다면 임차인은 누구에게 어떻게 월세를 지급해야 할까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새 소유자가 정당한 차임의 수령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변제공탁으로 해당 차임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도 일반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선임을 결정할 때 살펴볼 사항은 해당 직위의 자격요건이고, 이사로 취임하는 사람이 회생사건에서 설명할 사항은 보수와 소득의 변동입니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201호를 특정해 계약하더라도 그 상태로는 201호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호실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매도하려면 건물의 구조와 용도가 구분소유에 적합한지 살피고, 해당 호실을 등기기록에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로 농지를 살 수 있는지는 매수 주체와 토지의 사용 목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에서 정한 농업법인은 자기 농업경영을 위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회사나 단체가 농지를 사려면 시험·연구나 적법한 농지전용 등 그 단체와 용도에 맞는 별도의 소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