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인

주식회사의 본점 이전은 관할 등기소의 변경 여부와 정관·이사회 구성에 따라 결의와 등기절차가 달라집니다. 같은 등기소 관할의 이전이라도 정관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말소에 협조하지 않으면 말소사유를 확인한 뒤 소송과 확정판결에 의한 단독 말소등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확정된 뒤 전부 소멸했는지, 설정 자체에 무효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말소 근거가 달라집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 전 담보가치는 등기부의 채권최고액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선순위 채권과 임차인·조세채권까지 살펴야 합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담보가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은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이고, 근저당권은 담보부동산에서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돈을 갚겠다는 약속과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대차계약 전 등기부 외에 소유자·대리권, 선순위 보증금과 세금, 계약 특약, 중개 확인·설명과 입주 후 대항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1인 주식회사의 감사 생략 요건과 조사보고를 위한 감사 선임, 공증인 비용, 설립등기 후 감사 사임과 정관 확인사항을 설명합니다.

개인사업자와 1인 주식회사·유한회사의 계약 당사자, 채무 책임, 투자·지분 이전과 세금·회계 관리의 차이를 비교합니다.

법인파산 신청 전 지급불능·채무초과, 회생·청산과의 차이, 회사의 재산·채무, 재산처분과 대표자 등의 개인책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말소서류 교부의 순서, 이행제공과 이자 청구, 반환 거절 시 소송·경매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