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인

대출금을 모두 갚아도 등기부의 근저당권 기록이 자동으로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담보할 채무가 확정된 뒤 원금·이자 등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했는지 확인하고 말소등기를 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철거되거나 불에 타면, 건물 대신 발생한 보험금이나 보상금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모든 보험금·보상금이 대상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지급되기 전에 해당 청구권을 압류해야 합니다.

선행 전세권·임차권등기가 있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9-7호의 등기촉탁 수리 기준과 임차인의 권리보전 효과를 설명합니다.

토지·건물이나 특허권을 가진 사람이 현물출자로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새 회사 설립과 기존 회사 출자, 매각·임대·특허 사용허락과의 차이, 주식 취득에 따른 이익과 부담을 비교합니다.

임차인이 아파트 관리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원칙적으로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부확인서, 임대인 변경, 부담 특약과 반환청구 방법을 설명합니다.

법인 명의 사택도 중소기업 법인의 직원이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사내이사의 제외, 직원 교체,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을 설명합니다.

상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이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과 과도한 임대료 요구, 2026년 대법원 판결, 손해배상액 상한과 3년 청구기간을 설명합니다.

이사 임기만료 후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권리의무이사가 되는 요건과 이사 선임절차 해태의 과태료, 이사회 결의의 효력, 퇴임등기 시기 및 후임 선임방법을 설명합니다.

전세기간이 끝나도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바로 경매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자 겸 전세권자의 묵시적 갱신, 해지 3개월과 전세권 소멸 6개월, 별도 종료 합의와 경매요건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