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인

30세 미만인 미혼 손자녀가 조부모의 주택을 취득했다면 취득원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 취득세 특례를 판단할 때에는 별거 중인 부모의 주택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면 인수한 채무만큼 증여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자에게는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의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고, 수증자의 취득세도 달라집니다. 가족 전체의 절세 여부는 세 세목을 합산한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상호등기가 언제나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 절차이고, 상호등기는 상법상 상호 공시와 보호 등에 관한 절차이므로 필요에 따라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기존 회사와 상호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설립등기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상 제한은 동일한 상호인지와 같은 지역·동종영업에 해당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유사상호 사용에 따른 분쟁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미등기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피상속인이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상속인이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보존등기를 먼저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을 멈춘 법인의 부동산과 예금은 회사의 등기상 상태와 채무, 처분권한이 있는 대표자·청산인을 확인한 뒤 처분해야 합니다. 휴면회사의 해산간주나 청산종결 간주가 있었더라도 미처리 권리관계가 남았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부동산 교환도 양쪽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각자의 세금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가액이 다르면 차액인 보충금을 정할 수 있지만, 계약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대출승인을 매매계약의 효력 발생에 관한 정지조건으로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대출 관련 문구가 정지조건인지, 계약해제 특약인지 또는 잔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인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수인이 대출을 인수하기로 매도인과 합의했더라도 매도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상환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이 채무에서 벗어나는 면책적 채무인수에는 채권자의 승낙 등이 필요하며, 매수인이 내부적으로 상환만 맡는 이행인수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