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인

국유지 중 행정재산은 오래 점유해도 시효취득할 수 없습니다. 일반재산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고 등기를 마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주소가 바뀌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주소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 사무실을 옮기지 않았더라도 대표이사의 주소는 별도의 등기사항입니다.

토지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차인이 소유하는 나무 때문에 땅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임대인은 토지 인도와 수목 수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목을 목적으로 빌린 토지에는 수목 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의 목적과 종료 원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 회수 시기, 계약서에 적을 구성·지급·인도 조건과 임대인의 회수방해 책임을 설명합니다.

주식회사에 빌려준 돈은 신주를 인수하면서 주금납입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출자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의 가수금 계정을 자본금으로 바꾸는 회계처리만으로 증자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신탁 내부의 책임 제한과 계약 상대방과 합의한 책임한정특약, 등기로 성립하는 유한책임신탁을 구별해 설명합니다.

30세 미만 성년 자녀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주택 보유와 본인·배우자의 주택 이력, 감면요건 및 추징 사유를 설명합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신고와 허가가 항상 함께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 매매·증여·상속의 신고와 보호구역·수도권 주택의 사전 허가 요건을 구분합니다.

채무자가 사망해도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고 변제받지 못했다면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