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인

회원들이 공동의 비영리 목적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단체 명의로 재산과 계약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면 사단법인 설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모두 법인을 설립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설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설립 후에도 총회·회계·등기와 감독에 따른 관리가 이어집니다.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했습니다. 매도인 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먼저 판결 주문에서 잔금 지급을 조건으로 붙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경우에는 매도인의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시점이 다릅니다.

오래된 담장을 경계로 알고 지냈는데 이웃이 담장 안쪽까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측량기관에서 경계복원이 어렵다고 회신했다면, 그 회신만으로 담장을 옮길 의무나 담장 안쪽 토지의 소유자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에 집이나 상가를 돌려받으려 한다면,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권리를 모두 행사했더라도 통지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갱신요구권이 소진된 뒤에도 임대인의 침묵으로 계약이 다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폐업신고만으로 주식회사를 해산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정리할 재산과 채무가 없는 회사가 해산을 미룰 때 남는 신고의무와 휴면회사 해산간주의 기준을 설명합니다.

임차인 명의를 가족으로 바꿀 때 기존 임차권을 승계하는 경우와 새 계약을 맺는 경우의 차이, 주택 보증금의 보호와 상가 계약갱신요구기간을 설명합니다.

유한회사 이사가 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법정 요건을 갖춘 사원이 소집을 청구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 다만 총사원이 동의한다면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여는 방법도 있습니다.

종중 부동산의 등기부에 표시된 대표자가 바뀌었다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로 새 대표자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종중 소유 부동산을 새 대표자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기가 아닙니다.

새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고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이나 점유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이 아직 점유하는 건물의 출입문을 바꾸거나 짐을 치우는 방법으로 새 임차인을 들일 수 없습니다. 이는 주택뿐 아니라 사무실 등 건물 임대차에서도 적용되는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