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인

대출이 남은 집을 자녀에게 증여해도 대출 명의가 자동으로 자녀에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증여등기는 소유자를 바꾸는 절차이고, 부모를 대출채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채무인수에는 채권자인 은행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소유권과 채무자를 어떻게 정할지에 따라 증여계약, 대출약정 및 근저당권 변경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단독명의 아파트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넘겨 공동명의로 만들려면, 넘길 지분을 정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 이름을 기존 등기에 단순히 덧붙이는 표시변경이 아닙니다. 기존 담보권과 채무는 지분 증여만으로 없어지거나 부부에게 절반씩 나뉘지 않습니다.

등기권리증이나 등기필정보를 잃어버렸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능합니다. 분실한 서류를 재발급받는 대신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합니다. 다만 법무사의 확인서면이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잔금일 전에 분실 사실을 알리고 매도인 확인과 서류 준비에 필요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매수인의 잔금으로 매도인의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금을 송금하는 것만으로 근저당권이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잔금 중 상환할 금액, 은행의 말소서류 인도와 등기신청을 연결해 준비하고, 매도인에게 지급할 나머지 잔금도 그 절차에 맞추어 정해야 합니다.

임차인만 일시적으로 전출해도 가족의 점유와 주민등록이 계속되면 종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가족 모두 전출한 경우와 임차권등기 전후의 효력은 달라집니다.

제3자배정의 정관 근거와 경영상 필요성, 액면가와 발행가액에 따른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공익사업에 토지가 포함되어도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매수 조건에 반드시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률상 요건을 갖춘 사업에서는 수용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협의 거절만으로 토지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소에 제출한 법인인감 도장을 잃어버렸다면 새 도장을 마련해 개인(改印)신고를 하여 인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감카드까지 잃어버렸다면 카드의 효력정지와 재발급도 별도로 처리합니다. 도장을 바꾸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감카드를 반드시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인이 운영하던 가게를 인수하더라도 매출, 시설과 재고, 임대차, 미지급 비용, 거래처 인계와 같은 계약 내용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합의도 계약으로 성립할 수 있지만, 나중에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